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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서울·경기 55.8%로 압도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의과대학 정시모집 합격자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55.8%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득구 의원(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전국 17개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이었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지역 합격률은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으며 4년 평균 36.7%였다.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서울(36.7%), 경기 242명(19.1%)로 수도권만 50%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울산 34명(2.7%), 전남 16명(1.3%), 경북 16명(1.3%), 인천 13명(1.0%), 충북 12명(0.9%),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의대 정시 출신 고교 소재지별 합격자 수 전국 의과대학에 수도권 출신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게 다시한번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인데, 서울에서는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학생 수 대비 약 2.2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전북(1.7배), 대구(1.68배), 울산(1.17배) 순으로 많았다.강득구 의원은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또한 그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선 서울 학생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었다는 데 주목했다. 실제로 2022년 대비 2023년도 지방 합격자 수 증가는 2.7%에 그쳤다.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23 14:46:51정책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민석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 제정은 김민석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강병원 의원, 강준현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호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박상혁 의원, 박영순 의원, 박홍근 의원, 서동용 의원, 서영교 의원, 송영길 의원, 송재호 의원, 윤건영 의원, 윤영찬 의원, 윤재갑 의원, 이상헌 의원, 이탄희 의원, 이형석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조승래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홍성국 의원, 홍정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1-03-12 14:13:0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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